공화당 선거 규칙 복구 거부… 토마스 콕스의 판결이 유지
조지아 주 대법원은 22일, 최근 무효화된 선거 규칙을 신속히 복구해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토마스 콕스 판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이 판결에서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선거 규칙을 채택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됐다.
콕스 판사는 지난주 해당 규칙을 “불법, 위헌,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조지아 공화당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규칙을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지아 주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항소 절차가 일반적인 법적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소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공화당 다수당의 찬성으로 여러 새로운 선거 규칙을 채택했으나, 민주당과 무소속 위원장은 이에 반대했다. 이 규칙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어도 6건의 소송을 야기했다.
민주당은 콕스 판결을 환영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들이 이 규칙을 악용하여 선거 결과를 지연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이번 규칙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 국무장관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원들도 이 규칙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주 공화당은 이 규칙들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위원회를 지지했다.
콕스 판결은 공화당 소속 전 주 의원 스콧 터너가 이끄는 ‘Eternal Vigilance Action’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7개의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면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콕스 판사는 해당 규칙들을 무효화하고, 즉시 주 및 지방 선거 관리자들에게 이를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로,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로버트 맥버니는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직원 3명이 손으로 종이 투표지를 세어야 한다는 규칙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맥버니 판사는 총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화된 규칙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하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서명 요구, 투표함에 대한 비디오 감시 및 녹화 의무, 당파 투표 감시원을 위한 구역 확장, 사전 투표 기간 중 투표율에 대한 일일 공개 업데이트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지아 주 대법원의 결정은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된 규칙들이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선거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출처: AP 통신 케이트 브럼백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