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포함 청소년 115명 기소… 처벌 강화 논의
조지아주에서 학교 테러 및 폭력 위협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배로카운티 애팔래치아 고등학교에서 조지아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과 2주 동안 주 전역에서 117명이 학교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 이 중 115명이 청소년으로, 체포된 학생 중 최연소는 11세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에 폭탄 테러나 총기 폭력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게시하다 적발됐다. 조지아 최대 교육구인 귀넷카운티에서는 20명이 테러 위협 및 교내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디캡(16명), 콜럼비아(8명), 뉴턴(5명), 오코니(5명) 등 다른 카운티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존 번스 주하원의장은 오는 2025년 정기주의회에서 미성년자의 학교 테러 위협 혐의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번스 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웃 테네시주의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무관용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 법은 테러 위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최대 24개월의 보호관찰과 30일간의 구금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귀넷카운티 검찰국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신시아 첸 부검사는 “청소년이 구치소에서 갱단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더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화와 갱생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를 포함하지 않는 처벌 강화 방안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사이버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총기 규제가 논의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