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시대 변했다" 李대통령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부모 책임 강화하라"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시대 변했다" 李대통령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부모 책임 강화하라" ...
11세 포함 청소년 115명 기소… 처벌 강화 논의 조지아주에서 학교 테러 및 폭력 위협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수위를 ...
한국경찰학회보 논문…범죄자 약 15%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과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