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정명령” 소송전 예고…”취약학생 보호 후퇴” 우려
여론조사서도 3분의 2가 반대…”교육 근본 문제 논의는 빠져”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고등 교육기관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고등교육 비영리조직인 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쇼이지, 진지한 공공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처급의 연방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잘못된 수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노조 등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교육부를 해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연방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천개를 관할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과 학생 성취도 추적·관리, 장애 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해왔다.
최근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교사 노조의 편의를 봐주고 학자금 대출 면제,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 등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더라도 특수 교육 및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의 정부 업무는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면서 일부 기능은 “다른 다양한 기관과 부처들로 재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