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너무 촉박히 규정 변경…선거 혼란 소지”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경합지인 조지아주의 대선 수개표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NYT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를 포함하는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통과시킨 수개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내달 5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수개표라는 적지 않은 의미를 띤 결정이 선거에 너무 임박해 이뤄진 만큼 선거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선거 절차에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공공에 해를 끼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맥버니 판사는 또한 수개표를 집행할 일선 개표 위원들을 위한 지침과 훈련 등이 결여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맥버니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내달 대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수개표의 이점을 더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선거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민주당과 주 행정당국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수개표 반대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 선관 위원들이 수개표 작업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룰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는 성명을 내고 “조지아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 결과에 의혹을 심을 목적으로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지아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곳으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 표 차이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의 패배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맥버니 판사는 이날 별개의 판결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앞서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