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택·치안·의료 등 100여 개 법률 시행…HOA 규제·금융사기 예방도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교육, 치안, 소비자 보호, 의료, 주택,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0여 건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처벌 강화, HOA(주택소유주협회) 규제 확대, 금융사기 예방, 의료용 대마 제도 개편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
- 공립학교 유치원~8학년 학생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스마트워치 사용 금지
- 긴급 상황이나 교육 목적만 예외
■ 중고차 사기 처벌 대폭 강화
- 자동차 주행거리(오도미터) 조작은 중범죄(Felony)
- 조작 장비 판매·설치, 조작 차량 판매도 처벌
- 피해자 배상금 대폭 상향
■ HOA(주택소유주협회) 규제 강화
- 운영·재정 정보 공개 의무
- 체납금 징수 전 사전 통보 의무
- 주민과 HOA 간 분쟁 해결 절차 개선
■ 노인 금융사기 예방
- 은행이 금융 착취가 의심되면 최대 30영업일 계좌 거래 일시 중단 가능
- 선의의 조치에 대해 법적 보호
■ 암호화폐 ATM 규제
- 거래 수수료 최대 18% 제한
- 신규 고객 하루 2,500달러, 기존 고객 1만 달러 거래 한도
- 사기 경고문 표시·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의무
■ 학교 주변 과속 단속 강화
- 스쿨존 과속카메라 운영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 명확화
■ 인신매매 예방 강화
- 호텔·모텔·에어비앤비 직원 대상 인신매매 예방 교육 의무
-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 처벌 강화
■ 의료 분야 변화
- ‘저THC 오일’ → ‘의료용 대마(Medical Cannabis)’로 명칭 변경
- 교육을 받은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 HIV 예방약(PrEP·PEP) 제공 가능
■ 신생아 보호 확대
- 병원뿐 아니라 구급차·응급차량·신생아 보호함에도 안전 인계 가능
■ 서비스견 보호 강화
- 서비스견을 다치게 하거나 방해하면 처벌 강화
- 일반 반려견을 서비스견으로 속이면 불법
■ 식당 원산지 표시 의무
- 새우가 미국산·수입산, 자연산·양식인지 표시해야 함
■ 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 주정부 여성 공무원 최대 120시간 유급 출산휴가
■ 소액 민사소송 한도 상향
- 치안법원(Magistrate Court) 민사소송 한도
- 1만5,000달러 → 2만5,000달러
이와 함께 2027 회계연도 예산안(HB 974)도 발효되면서 교육과 공공안전, 교통, 의료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이 본격화된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공공안전 강화,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행정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세부 조항은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