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시민권 증명 강화 움직임…전문가들 “투표 요건 미리 확인해야”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소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26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는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들에게 거주 지역의 등록 마감일과 신분증 요건, 투표 방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브리핑에는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방어교육기금(MALDEF)의 토머스 A. 사엔즈 회장 겸 법률총괄, 보트라이더즈(VoteRiders)의 김다해 정책옹호 매니저,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사 샤스타스카웃(Shasta Scout)의 애널리스 피어스 창립자 겸 편집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과 잦은 선거 규정 변경, 신분증 요건에 대한 혼란이 유권자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엔즈 회장은 “선거 직전 허위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정보 확인과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다해 매니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 직전에 필요한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라며 “신분증에 현재 이름과 주소 등 최신 정보가 반영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라이더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 38개 주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와 세부 규정은 주마다 달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 매니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유권자 신분증법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문제없이 투표했던 유권자들도 새로운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투표소에서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트라이더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표 연령 시민 가운데 약 2,100만 명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약 2,900만 명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이름이나 주소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와 연방 차원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매니저는 “미국 시민 약 2,100만 명이 시민권을 즉시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가운데 약 400만 명은 시민권을 입증할 서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수백만 명의 합법적 유권자가 등록이나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투표 연령 시민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최신 정보가 반영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4세 청년층의 35%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며, 300만 명 이상이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신분증 발급 비용 부담과 교통 접근성 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발급 비용 자체가 부담될 수 있고, 농촌 지역 주민은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매니저는 “미국에서 유권자 사기는 극히 드문 수준이며, 현행 선거법만으로도 시민권자만 투표하도록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엔즈 회장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Callais v. Louisiana 판결 이후 선거구 획정 방식이 바뀌면서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선거구 변화가 소수계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분쟁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자신의 등록 상태와 신분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는 캘리포니아 샤스타카운티 사례도 소개됐다.
샤스타카운티는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제지했고, 이후 다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사라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통과된 Measure B 역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카운티 유권자 명부를 주정부 명부와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어스 편집장은 “선거 절차 변경이 특정 유권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투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며 “선거는 제도뿐 아니라 유권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