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 “관행적 비자 사용 더 이상 안 돼”…전문인력 위한 제도 개선 절실
300여 한국인 구금 충격이 남긴 숙제…경제력 넘어 ‘투표하는 한인사회’로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덮친 대규모 이민 단속.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체포·구금된 당시 사태는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한인사회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우리의 권익을 지킬 정치적 힘이 없다면…”
조지아에서 이민법 전문가로 활동하며 당시 사태와 이후 제도적 문제를 지켜봐 온 이종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의 비자 관리 문제를 넘어 미국의 이민법 집행 현실과 이를 따라가지 못한 비자제도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관행에 기댄 인력 파견, 이제는 위험”
당시 체포된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비자(B-1)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특수 장비 설치와 시운전, 기술 전수 등을 위해 한국의 숙련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단기간 파견해온 방식이 강력해진 미국의 이민법 집행과 충돌한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됐던 방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관행’만 믿고 인력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해외 기업의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첨단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비자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단속과 관련해 체포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현장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공장을 세우고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힘
제2의 사태를 막으려면 기업들이 적법한 비자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급증한 만큼 현실에 맞는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나 새로운 비자제도를 마련하려면 결국 미국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유권자다.
이 때문에 조지아 사태는 미주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정치력 신장’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억 달러 투자와 수천 개 일자리…그런데 정치력은?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곳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특히 조지아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과 한인사회의 존재감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이 자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유권자다.
미국 정치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인사회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한다면 정치권 역시 이민과 비자, 한국 기업 투자, 소상공인, 교육과 치안 등 한인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진다.
특정 정당 아닌 ‘한인 유권자의 힘’ 키워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한인들은 반드시 투표하는 유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다.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주의회, 카운티와 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한인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권자로 등록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본 뒤 투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 참여가 결국 한인 정치력의 출발점인 셈이다.
동시에 한인 정치인과 차세대 후보를 육성하고 주류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며, 한인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선거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돈과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2025년 9월 4일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날의 교훈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인들의 경제적 성공은 미주 한인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그 경제력을 정치 참여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하고, 정치인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정치력 신장의 시작이다.
조지아 사태 1년을 맞은 지금 한인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쩌면 단순하다.
“우리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커뮤니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 커뮤니티가 될 것인가.”
경제력에 ‘투표의 힘’이 더해질 때 한인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선거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