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 조지아 75만 명 의료혜택 위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중 논란의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약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한편,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약 1.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최대 75만 명이 의료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시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 94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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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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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초과근무 수당 공제,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고령자 대상 6,000달러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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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근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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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투자 축소, 국방·이민단속 예산 3,500억 달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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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개발 추진
복지 삭감 대부분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근로 요건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레아 챈 연구원은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약 75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며 “이는 곧 병원 진료 포기, 약 처방 불가, 의료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복지에 의존하는 한인 시니어층과 저소득 가정 또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애틀랜타 외곽에 거주하는 한 한인 노인은 “매달 1,000달러 넘는 약값을 메디케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끊기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정치 싸움에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낭비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적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적자 증가, 1,180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