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자도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자와 관광객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권리와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이민 정책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전시 관련 법을 이용해 적법 절차를 우회하며,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IRS)이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면 시민권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을 IRS와 공유하는 협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IRS는 전통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왔다.
데이빗 네오폴드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은 “국세청과 이민 당국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름이 같은 사람들 간 혼동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적성국국민법(Aliens Enemies Act)’과 ‘등록법(Registry Act)’을 활용한 대규모 추방 조치가 논란이다. 네오폴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로 대거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 이민자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소송이 100건 이상 진행 중이다.
포워드닷유에스(FWD.us) 토드 슐테 대표는 “구금된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가 없으며, 있다 해도 대부분 경미한 범죄”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스턴이민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사무국장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회가 사라지고 TPS(임시 보호 신분) 중단으로 수십만 명이 체류 신분을 잃을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민자 지원 단체와 ‘보호 도시’ 정부 기관들도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 중단으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자 약 50만 명이 체류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이민자뿐 아니라 언론과 법률 기관까지 압박받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아태정의센터(AAJC) 마크 김 디렉터, 브레논정의센터 키라 로메로-크라프트 펠로우도 참석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