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신건강 부재·감시 약화·투명성 실종”
ICE 구금자 6만 명 ‘역대 최대’
올해 들어 연방 이민구금시설에서 최소 15명의 이민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상반기에 숨졌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구금시설(‘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에서는 가족이나 변호인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금자가 1,2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민자 수는 6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비위생적 환경, 의료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 3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됐다.
패널에는 ▲헤더 호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자문변호사 ▲야닉 길 휴먼라이츠퍼스트 수석변호사 ▲앤드류 프리 ‘디텐션킬스(Detention Kills)’ 창립자 겸 변호사가 참여했다.
호건 변호사는 과거 망명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애리조나·캘리포니아·텍사스 등지의 구금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이 범죄 경력 없는 이민자인데도 수갑과 족쇄를 찬 채 감옥처럼 생활한다”며 “직원들 역시 비인간적인 태도로 수감자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또 “새벽 3~4시에 기상해 형식적인 식사를 마친 뒤 하루 종일 대기실에 갇혀 심사를 기다린다”며 “망명 자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가 피로와 굶주림 속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국에서 납치·강간 등 트라우마를 겪은 이민자들에게 구금은 또 다른 정신적 고문”이라며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가 독방에 격리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국제 기준상 고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민 구치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 내 ICE 구금시설 대부분이 정신건강 관리·자살예방·사건 보고 절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제정된 법(AB103)에 따라 주내 6개 시설(아델란토·데저트뷰 애넥스·메사 베르데·골든스테이트 애넥스·임페리얼·오타이메사)을 매년 점검해 작성된다.
보고서에서는 자살예방 공백, 무력 사용 빈발, 기록·보고 미흡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호건 변호사는 “정부가 구금 환경을 이용해 망명 신청자들이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구금은 처벌이 아니라 행정 절차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4일, ICE는 조지아 브라이언카운티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일주일간 조지아 포크스턴 ICE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석방돼 대한항공 전세기(KE9036)를 통해 귀국했다.
귀국자들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났으며, 음식도 열악했다”고 증언했다.
이 시설은 민간 교정업체 GEO 그룹이 2017년부터 ICE와 계약해 운영 중이며, 이미 과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은 2021년 보고서에서 곰팡이, 벌레, 노후 설비 등 비위생적 환경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디텐션킬스’의 앤드류 프리 변호사는 “ICE 공식 통계상 2025 회계연도 사망자는 22명이지만, 실제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주·지방 구치소의 사망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인권 감시를 차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닉 길 휴먼라이츠퍼스트 수석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인권단체와 연방의원들의 시설 접근이 반복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의회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의료 방치, 폭력, 성적 학대, 독방 남용, 변호인 접근 차단 등은 국제사회가 명시한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450억 달러는 구금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호건 변호사는 “지방 교도소가 ICE와의 구금 계약으로 재정 이익을 얻게 되면 구금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 변호사는 “이 예산이 단순히 이민자뿐 아니라 정부 비판자나 반체제 인사 구금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닉 길 변호사는 “이민정책은 이제 단순히 이민자 문제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방향을 결정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