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케어 과다청구금 10월부터 환급”…선심성 돈선거 논란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알면서도 돈 챙겨” 비난하며 “우린 옳은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천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전으로,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며 공공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 보장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료 시장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오바마케어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쏟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급등분 전액을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대형 보험사에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남은 돈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