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보험료 16년 새 10배↑…학군들 “더는 감당 어려워”
지아주 공립학교들이 급격히 오른 직원 의료보험료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의료보험에 쓰는 돈이 크게 늘면서 교사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예산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GBPI)에 따르면 학교가 직원 1명을 위해 부담하는 연간 의료보험 비용은 2010년 약 2,000달러였지만 현재는 2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16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4년 사이에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학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내년도 의료보험 예산으로 2억60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디캡카운티 교육청도 2억8,4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소규모 학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볼드윈카운티 교육청은 연간 예산의 약 3분의 1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학군은 청소와 급식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긴축 운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문제가 2010년 주정부가 버스기사와 급식 직원 등 비교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교육계는 “현재처럼 학군이 의료보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