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앳 홈’ 본격 운영…실제 주소 대신 대체 주소 사용
조지아주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실제 거주지를 비공개로 하는 ‘세이프 앳 홈(Safe at Home)’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공공기록에 실제 주소 대신 국무장관실이 제공하는 대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록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해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하며 “모든 조지아 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는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가정폭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주내 가정폭력 지원기관들은 약 11만 건의 위기 상담 전화를 접수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전년보다 12%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참가자는 공공기록과 정부 문서에 국무장관실이 제공하는 대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주소로 전달된 우편물은 국무장관실이 실제 거주지로 다시 전달하며, 참가자의 실제 주소는 법원의 명령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유권자 등록 정보에도 대체 주소가 표시되지만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투표구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프로그램 등록 자격은 4년간 유지되며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조지아주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됐으며, 주정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만2천 달러의 초기 예산을 배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잭슨 주상원의원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생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아가정폭력연합(GCADV)의 카리마 딜라드 정책국장도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주소 비공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지아도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Safe at 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