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가정에 세금 공제… ‘트랜스젠더 규제’까지
2025년 조지아 주의회가 4월 4일 ‘Sine Die’를 끝으로 40일간의 입법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교육, 이민, 보건, 형사 사법 개혁, 세제 개편, 사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일부 법안은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논란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다수 존재한다.
■ 통과된 주요 하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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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136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신규 세액 공제가 도입되며, 기업에는 직원의 육아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HB 268 – 학교 안전 강화법
정신건강 코디네이터 배치, 학생 기록의 신속 전송, 물리적 보안 인프라 기준 마련 및 위협 평가팀 구성이 포함된다. -
HB 340 – K-8 학교 전자기기 사용 금지
초·중학교 재학생의 수업 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
HB 582 – 생존자 정의법
피해자의 학대 이력을 법적 방어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 -
HB 428 – 시험관 수정(IVF) 보호법
시험관 시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 -
HB 123 – 사형제와 지적 장애 관련 개선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
HB 551 – 자동차 부팅 관행 규제
주차장 운영 시 부동산 소유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
HB 68 – 2026 회계연도 예산안 (377억 달러 규모)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공립대학 시설 개선, 교정부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
HB 177 – 가정폭력 사건 시 반려동물 보호
법원이 임시 보호명령에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
HB 111 / HB 112 – 세금 관련 법안
5.19%의 단일 소득세율 도입 및 1인당 250~500달러의 세금 환급이 포함된다.
■ 통과되지 않은 하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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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225 / HB 651 –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 제한 법안
2028년까지 시행이 연기되는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수정안이 시간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
HB 79 – 총기 및 탄약 세금 면제 주간
4일간의 세금 면제를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
HB 254 –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동상 건립 법안
민간 자금으로 조지아 주의회에 동상을 건립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통과된 주요 상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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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 – 트랜스젠더 소녀의 스포츠 참여 제한
공립학교 및 주립대학의 여자 스포츠팀에 트랜스젠더 여학생 참여를 금지한다. -
SB 36 – 종교 자유 회복법 (RFRA)
정부가 종교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SB 69 – 민사소송 구조 전면 개편
민사소송 규칙을 간소화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 -
SB 123 – 학생 결석 관련 조치 개선
결석만을 이유로 퇴학당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 환경 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
SB 185 – 교도소 내 성별확인 치료 금지
수감자의 성별확인 치료에 공적 자금 사용을 금지한다. -
SB 244 – 부당 구금 피해자 보상법
무죄로 밝혀진 개인에게 연간 최대 75,000달러의 보상과 법률 비용 보전을 규정한다. -
SB 291 – ‘America First’ 번호판 도입
조지아 차량 번호판 디자인에 정치적 구호를 반영한 법안.
■ 통과되지 않은 상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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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2 – 공공 기록 공개 제한
최종 항소 종료 시점까지 경찰 영상 및 범죄 기록 비공개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SB 74 – 도서관 내 유해자료 금지법
미성년자에게 성적 콘텐츠 제공을 형사 처벌하려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
SB 30 / SB 39 – 성별확인 치료 및 사춘기 억제제 제한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 관련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
SB 21 – 주권 면책 개혁안
이민법 미이행 시 지방 정부에 대한 소송 허용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입법 회기는 조지아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 논쟁적 법안들이 다수 등장한 가운데, 일부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 입법화에 성공했으며, 일부는 내년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