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에서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약 4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40개 주에 대해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언급을 포함한 교과과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들을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가운데 발표됐다.
조지아주는 이번 조치로 약 4,507,495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뉴욕(약 602만 달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PREP)으로, 주 아동가족서비스국(DFCS)이 운영한다. PREP는 위탁가정 아동, 소년원 청소년, 노숙 청소년 등 고위험군(10~19세)을 대상으로 청소년 임신, HIV, 성병 감염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수정 요구를 거부해 약 600만 달러의 연방 지원이 이미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를 포함한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등 40개 주가 같은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PREP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 중단은 현장의 교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일련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행정부는 트랜스 여학생의 여자 스포츠팀 참여 제한, 화장실 및 락커룸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지아주는 60일 안에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하며, 교육 커리큘럼 수정과 청소년 복지 재원 확보 사이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