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스쿨존 감시 카메라 폐지 법안이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하원의원이 이를 2025년 정기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등에서 스쿨존 감시 카메라의 작동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수천 건의 티켓이 발급되었고, 운전자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이 환급된 사례도 있었다.
조지아주 전역의 학교 주변 도로에는 스쿨존 과속 단속을 위해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이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촬영해 벌금 티켓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지역 당국과 민간 카메라 회사들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카메라는 어린이와 교사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워시번 의원은 “스쿨존 감시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쿨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주 후 우편으로 도착한 티켓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알지 못한 사이에 계속해서 과속을 하게 되어 추가적인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폭스5뉴스와 인터뷰한 한 여성 운전자는 “첫 번째 티켓을 우편으로 받고 난 후,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티켓이 발부되어 총 8장의 티켓을 받았다”고 말하며, 벌금이 1000달러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감시 카메라에서 발생한 벌금 수익은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수익이 실제로 교통 안전 개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 카메라 운영 업체는 벌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인 ‘기브 스쿨키드 어 브레이크’는 스쿨존 카메라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카메라가 없어지면 학교 주변에서 과속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워시번 의원은 2025년 정기회의에서 스쿨존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쿨존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