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대응·SBA 대출·국적 문제 등 실생활 법률정보 제공
강연 이어 질의응답…복잡한 법률 문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
한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가 13일 오후 4시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스몰 펌 커미티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이민법과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 대응을 비롯해 SBA 대출, 복수국적과 국적상실·회복, 한국 건강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SBA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책임, 대출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김시현 변호사는 최근 SBA 대출 규정이 변경돼 현재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체의 지분 구조와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용 변호사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ICE 단속에 대비해 자택과 직장, 차량, 공항 등 장소별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영장 확인과 묵비권,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등 실제 단속 상황에서 한인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설명돼 관심을 모았다.
안호제 변호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원영 민원영사는 복수국적 분야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한인의 국적상실 차이를 비롯해 한국 국적회복 절차가 소개됐다.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자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6개월 거주 요건 등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
이번 세미나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정준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김시현·김운용·안호제 변호사의 분야별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SBA 대출, 이민단속, 복수국적 등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질문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사회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애틀랜타(AAAJ-애틀랜타)는 한인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과 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