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덴마크, 프랑스, 파나마, 슬로베니아, 영국 등 7개 이사국이 소집을 요청해 개최되게 됐다고 유엔본부 측이 6일 밝혔다.
회의에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 30일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안보리 결의와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작년 4월에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의 존속을 막은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지난해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게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숨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비판해왔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군사 밀착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
북러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1만2천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줄곧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오다가 지난달 26일부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 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미일 등 11개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지난해 10월 구성해 가동해왔으며 조만간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