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외교 당국간 워킹그룹 만들어 새 비자 신속 협의”
단기해법은 기존 B1 비자의 유연한 적용…전문인력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도 추진
미, 구금사태 계기로 비자 제도 맹점 인지…해묵은 韓비자민원 돌파구 기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을 이루느냐에 모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의 미국 내 작업·취업 등을 위한 비자 확대 문제는 수십 년 된 해묵은 사안이다.
이민 문제에 강경한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당초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구금사태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대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비자제도는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관련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 단기 파견자용 비자 신설…한국 전문인력 위한 비자 쿼터 확보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가 확대되면서 수개월 간 미국에 머물며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 활동을 하는 파견 인력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꼭 맞는 비자가 없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비자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지난 7월에도 이 법안은 다시 발의됐다. 그동안엔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미국 사회 분위기상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주목된다
정부는 한국인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집중된 해당 쿼터에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 B-1 비자 유연하게 적용해달라…제도 변경없이 바로 적용 가능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직원들이 받던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일단 숨통을 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사태는 출장비자로 불리는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기업들은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 이민 당국의 입장이 더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범위만 유연하게 하면 될 뿐 별도의 제도 변경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엇박자 해소에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체포된 근로자 중에는 근로활동이 금지된 무비자 ESTA를 소지한 경우도 여럿인데, B-1 비자가 하청업체 직원이 신청할 경우 발급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공장 건설 목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 미국이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재원 비자(L1·E-2)도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발급이 받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