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프 상원의원, 요양원 폐쇄 경고
브라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Medicaid) 1조 달러 삭감으로 인해 조지아주 내 37개 요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곳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상원 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요양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85% 이상이거나 입소율이 80% 미만, 그리고 낮은 품질 등급을 받은 곳들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579개 요양원이 위험에 놓여 있으며, 조지아는 가장 많은 시설이 위험군에 포함된 5개 주 중 하나로 분류됐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폐쇄 위기 요양원
- Arrowhead Health and Rehab (클레이턴 카운티)
- PruittHealth (캅 카운티)
- Meadowbrook Health and Rehab (디캡 카운티)
- Healthcare at College Park (풀턴 카운티)
- Sadie G. Mays Health and Rehab Center (풀턴 카운티)
조지아 내 요양원 입소자 중 약 70%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예산 삭감은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천 명의 취약한 노인들이 거처를 잃고, 주 전반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연방 지도부에 해당 삭감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UC 버클리 공중보건대학의 윌리엄 다우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삭감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이용하던 노인들의 혜택 축소, 주정부의 재가 서비스 예산 압박, 요양원 인력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대규모 감세로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동적인 메디케어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메디케이드 삭감은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낭비·사기·오용 방지를 통해 본래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개하면서,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크게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