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이전보다 어렵게 만든 개정 선거법 놓고 팽팽한 시각차
선거결과 인증 거부 길 터두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쪽의 대립 첨예
주로 제3세계 선거부정 감시하던 카터센터, 조지아주서 선거 모니터링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남부의 최대 경합주 조지아주는 수면 위 아래에서 동시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현장 방문 등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벌어지는 사이 물밑에서는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불신과 연결된 투·개표 절차 관련 양 진영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포린프레스센터(FPC)가 주관한 대선 경합주 현장 방문 외신 취재단의 일원으로 21일 조지아주 선거관리담당자와 선거의 사전·사후 과정을 감독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열띤 선거전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열한 ‘투·개표 전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공방의 출발점은 결국 4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및 뒤집기 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지아주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약 0.2% 포인트(1만1천여 표)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뒤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재검표까지 진행된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州) 총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부정선거’ 주장까지 폈다.
이어 대선 다음해인 2021년 조지아주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부재자 투표를 한층 엄격하게 만들고, 사전 현장 투표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거 사무에 대한 주(州) 의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선거법(SB202)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실무 총책임자인 가브리엘 스털링 주 총무장관실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날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투표를 막는 법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스털링은 특히 법안이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사기’ 의혹 제기로 인해 홍역을 치른 그로서는 부정투표가 이뤄지기 한층 더 어렵게 만든 SB202야말로 11월5일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있을 수 있는 논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로 여길 수 있겠다 싶었다.
반면 같은 날 외신 기자단과 만난 민간 단체 ‘공정한 싸움을 위한 행동'(Fair Fight Action)의 맥스 플루그래스 홍보국장은 “SB202는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에 의해 부재자 투표가 한층 더 까다롭게 된 데 주목하며 “(지역 유력신문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투션은 이 법이 백인 유권자보다 흑인 유권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지아주의 투표를 둘러싼 ‘물밑전쟁’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공화당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 민간단체는 인증 거부에 맞설 법정 공방에 일찌감치 대비하고 있었다.
‘공정한 싸움을 위한 행동’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알레그라 로렌스 하디 변호사는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선거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 이후 2020년 대선과 같은 승복 거부 사태가 불거질 경우 조지아주는 선거 이후의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다른 주들에 비해 커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는 그간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중요한 활동 영역의 하나로 삼아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안방’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터센터는 다른 민간단체들과 연계해 현재 사전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풀턴카운티에서 독립적 선거 감시·감독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 각 투표소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지켜보고, 선거 후 평가를 담은 성명도 낼 예정이라고 센터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조너선 스톤스트리트 씨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