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원 통과 ‘ICE 제외’ DHS 예산안 하원의장이 거부한 직후 각서 공개
하원의장 “5월22일까지 유효 예산안 추진” 방침에도 DHS 셧다운 해소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국 내 공항 혼잡이 이어지자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에게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민주당이 DHS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셧다운이 발생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셧다운 이후 “거의 500명의 교통 보안 공무원이 퇴직했으며, 수천 명 넘는 이들이 급여 미지급 탓에 사상 최대 규모로 병가를 내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일부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3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국토안보장관에게 OMB 국장과 협의해 TSA 직원의 급여 및 혜택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연방 상원은 이날 새벽 DHS 산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DHS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백악관은 이 법안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낸 법안을 “농담”(a joke)이라고 비판한 뒤 하원은 이 법안 대신 5월 22일까지 유효한 ICE와 CBP 예산을 포함한 DHS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특히 “조금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DHS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핵심 국토안보 기능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지만, 트럼프의 무법적이고 치명적인 이민 민병대에 개혁 없이 백지 수표를 건네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60일짜리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 도착하면 사라질 것이며 공화당도 이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