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기자회견서 9개 기업 지목…”H-1B·영주권 제도 악용”
하버드·예일·스탠퍼드 등 9개 대학에 노동부 조사…”J-1 비자 악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에 다니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PERM)을 한다.
PERM은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필수 단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MS 등 9개 기업으로부터 PERM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광고를 싣고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이를 빌미로 미국 노동자를 사실상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다”며 “안타깝게도 미국 내 그 어떤 기업도 MS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MS가 미국인 노동자 6천명을 해고한 반면 6천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천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산해보면, MS가 해고한 미국인 노동자 1명을 1.5명의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 셈”이라며 MS를 향해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미국의 유명 9개 대학이 교육·예술·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대학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대, 캘리포니아공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다.
이들 대학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거 대체했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38%이다”라며 “이들은 J-1 비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