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강제성… 셰리프·경찰 업무 과중
조지아 주 의회에서 추진중인 최근 이민법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지역 경찰과 셰리프들 사이에 우려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HB 1105 법안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과 법의 강제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UGA(조지아대학) 캠퍼스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이민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지역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를 검거하고 구금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 경찰이 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ICE(이민세관단속국)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부족한 지원이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ICE(이민세관단속국)와의 협조 없이는 지역 경찰이 단속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체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ICE가 인도받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라틴계와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하는 시민 단체들은 이번 달 초 애틀랜타 의회 의사당 밖에서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민자 커뮤니티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라틴계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라틴계 인권 연합의 지역 사회 조직자인 지오바니 세라노는 이 법안이 “인종 프로파일링과 인권 침해, 법 집행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의 강제력과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의 승인을 받아, 상원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