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뉴스 동영상캡쳐
미 정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시 ‘강력한 수출통제’ 검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공격적인 노선이 지속될 경우 적합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내년 초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친서방 노선의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과 나토 측에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추가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나토 대응 군도 전투준비태세를 상향 조정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강력한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EU 폰 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면 유럽연합은 막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의 밸브를 쥐고 맞대응하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후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약 40%를 담당하는 공급처가 끊기자 유럽 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1월 선물 가격이 한때 2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겨울철로 접어든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 스마트폰과 항공기·자동차 주요 부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가 러시아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출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의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 화웨이 같은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제재를 검토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초강력 제재 카드를 연달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정부 관료를 인용해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스마트폰과 항공기·자동차의 주요 부품 등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검토 중인 러시아에 대한 이례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의 러시아 방면 동진 중단을 문서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SWIFT 접근 차단은 핵개발로 제재를 받는 이란·북한 등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로서 국제 금융시장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인 수출 통제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가한 제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런 조치가 러시아에 내려진다면 러시아의 소비자들과 산업계 활동, 고용 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적절한 분야에서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동영상캡쳐
권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