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by Newswave25 December 21, 2023 "저작자 정당성 의심받을 수 있어…사회적 평가 침해할 위험"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