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조치 안하면 국제법 위반”
국가간 배상청구 가능성 인정…유엔 요청에 '권고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
국가간 배상청구 가능성 인정…유엔 요청에 '권고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