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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

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당사자에만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

대법원, 행정명령 14160호에 대한 첫 공개 심리 진행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출생시 시민권 자동 부여’를 ...

정책 효력 정지한 하급심 결정의 전국 적용 가능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