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 위헌소원 기각…”형평 위한것” by Newswave25 May 30, 2024 "군사훈련 안 받고 현역도 합숙 원칙"…재판관 5대4 기각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