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ICE 투표소 순찰 계획 없어”
미 국토안보부(DHS)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선거자료를 제공하는 지역을 파악한 내부 문건에 조지아주 귀넷·캅·디캡 카운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NPR과 조지아 레코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HS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전국에서 다국어 선거자료를 제공하는 지역 명단이 첨부됐으며 조지아에서는 귀넷·캅·디캡 등 3개 카운티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공공기록 관련 소송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이메일에는 ‘투표 관련 혐의 기소 요건을 정리한 범죄 체크리스트(Criminal Checklist)’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공개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에는 이들 카운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조치나 연방 요원을 투표소에 배치한다는 계획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인구가 많은 귀넷카운티는 연방 투표권법 제203조에 따라 2016년부터 영어와 스페인어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어와 중국어(만다린), 베트남어 등으로 샘플 투표용지를 자발적으로 번역해 제공해 왔다.
연방 투표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어 능력이 제한된 언어 소수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 언어로 선거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 연방법에 따라 영어 이외 언어로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은 귀넷카운티다. 캅과 디캡 등도 일부 선거자료를 자발적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DHS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투표소를 순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DHS는 이민 단속이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해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미국 선거에서 투표권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에서는 등록 유권자 약 820만 명 가운데 비시민권자 20명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명에게 과거 투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권 옹호단체들은 이민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합법적인 투표권을 가진 귀화 시민들의 투표 참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다국어 선거자료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의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DHS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귀넷카운티의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선거 지원과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