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 자격 심사 강화…
어린이 무료 급식에도 파장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자동 수급 자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조지아주 저소득 가정과 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농무부(USDA)는 최근 SNAP 수급 자격을 간소화하는 ‘광범위 범주별 자격 인정(BBCE)’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지아주에서는 약 140만 명이 SNAP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영향을 받을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격 심사가 강화되면 월 소득은 적지만 주택이나 은퇴계좌(401k)를 보유한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 절차 증가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어린이들의 무료 학교 급식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는 관할 29개 카운티에서 90만 명 이상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며 민간 구호기관만으로는 지원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USDA는 현행 제도가 부정수급과 높은 지급 오류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격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SDA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최종 승인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8년 이후가 될 수 있으며, 현재 SNAP 혜택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