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목표…“정치적 성향 따른 배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 부문 근무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이하 PSLF)’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과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프로그램이 “국가 안보를 해치고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활동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PSLF는 2007년 도입된 연방 프로그램으로, 교사·소방관·간호사·비영리 단체 직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10년간 일정 조건의 대출 상환을 유지할 경우 잔여 학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12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학자금 탕감을 받았고, 약 200만 명이 자격을 유지한 채 대출을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준비 중인 개편 초안에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PSLF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특히 이민자 지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 등 특정 분야의 비영리 단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불법 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 대출 탕감 옹호 단체들은 “정의의 모호성이 오히려 병원 시스템 전체, 심지어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자격 박탈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병원의 한 부서가 트랜스젠더 청소년 진료를 시행하거나, 특정 도시가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전체가 PSLF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의 공식 초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연방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 코멘트(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과 2025년 시행한 광범위한 학자금 탕감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 탕감은 오랫동안 필요했던 개혁”이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면제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많은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고용 기피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