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파리 올림픽 앞두고 공유 숙박 난립 우려
프랑스에서도 주택난 심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 숙박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유 숙박 규제안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하원 심사를 받는다.
정부 여당인 르네상스당과 야당인 사회당이 주도한 이 법안의 핵심은 공유 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에어비앤비처럼 가구가 딸린 관광용 숙박 시설은 71%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구가 비치된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50%, 가구가 딸리지 않은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특혜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이들 공제율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집주인이 단열이 잘 안되는 열악한 숙소를 관광용 숙박시설로 마구잡이로 개조하는 걸 막기 위해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도록 했다. 저등급으로 평가된 숙소는 부동산 용도 변경 허가를 못 받는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지자체장들에게 지역에 맞는 규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됐다. 2016년의 30만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에어비앤비의 의뢰로 10월에 발표된 한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 규모는 현재 1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리에서는 공유 숙박이 늘면서 실제 장기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보니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에어비앤비 규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중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미국 뉴욕에선 지난 9월부터 가구가 비치된 숙소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려는 사람은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공유 숙박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관광 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피렌체는 지난 6월 아예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캐나다 정부도 최근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공유 숙박으로 얻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제한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