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허위정보 억제 국제협력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유럽 측 관계자 3명을 인용해 8일 전했다.
유럽 측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사업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 국제협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서방 측과 대립하는 국가들이나 테러집단들이 퍼뜨리는 허위정보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폐지된 국무부 글로벌공보국 산하 조직 ‘글로벌관여센터'(GEC)가 맡고 있었다.
GEC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 ‘전략 대테러 커뮤니케이션 센터'(CSCC)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2016년 3월에 GEC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공화당 의원들이 GEC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GEC가 폐지됐으며, 이름이 바뀌고 축소 재편된 후속 부서에서 기존 GEC 사업을 담당하다가 올해 4월에는 부서가 아예 폐지됐다.
작년 12월 센터 폐지 때까지 센터장을 맡았던 제임스 루빈은 이번 사업 폐지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 전쟁은 우리 시대의 현실이며 그에 따른 위험은 인공지능으로 더욱 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허위정보 억제 사업이 외국 정부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상당수 공화당 측 인사들은 이런 활동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검열이라며 반대해왔다.
대런 비티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일개 계획을 없애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GEC 전체를 없애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GEC가 검열을 해왔고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빈 전 GEC 센터장은 GEC가 검열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루빈 전 센터장은 작년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약 22개국이 미국과 허위정보 억제 국제협력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FT는 러시아가 최근 수년간 혼란을 유도하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주도 글로벌 질서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허위정보 유포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GEC는 러시아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송사 RT가 러시아 정보기관들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몰도바 대통령선거를 모스크바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RT와 다른 러시아 방송사들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측의 전쟁 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RT의 방송 면허를 취소하고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