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업무보고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화두
통합 세계한인대회 신설, 한글학교 지원, 귀환동포 정착 등 소개
투표를 위해 왕복 1천600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동포사회에서 줄곧 지적해온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5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2028년까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 가능하다. 동포청이 동포사회의 염원인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포청은 그간 투표소 확대와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열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다.
동포청은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동포단체 주요 행사와 모임을 계기로 제도개선 목소리를 수렴해 유관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재외국민 3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4개소’ 등으로 완화해 물리적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동포청은 서면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원, 쌍방향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로 묶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2027년 완료를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한인사회 결집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700만 재외동포의 대통합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통합 세계한인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동포청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앞두고 세계한인주간을 지정해 세계한인대회(9월 28∼29일), 세계한인회장대회(9월 27∼29일), 세계한상대회(9월 28∼30일), 세계차세대동포대회(9월 28일∼10월 1일), 코리안페스티벌(9월 29일)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미국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 멕시코 ‘한국 이민의 날'(5월 4일), 폴란드 ‘한국의 날'(10월 2주 토요일) 등 거주국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 기념행사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현지 한인의 결속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나라별 한인회 명부를 구축해 향후 선거 체계 확립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현지 커뮤니티 거점인 한인회관 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분쟁 발생 시 기존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가 아닌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중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동포청은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를 위해 한글학교 정부 지원율을 현행 26%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모국 초청 연수 규모를 2028년까지 4천500명으로 늘려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과거 출신국에 따라 차별받던 비자 제도를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올해 처음으로 국내 정착 희망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패키지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