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6일 주의회 신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린 연례 주정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소송개혁(tort reform)과 소득세 인하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무분별한 기업소송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높은 배심원 판결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비즈니스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조지아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입법회기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소득세와 환급금 관련 조치도 발표됐다. 켐프 주지사는 향후 2년간 약 10억 달러의 소득세를 인하하고, 주 소득세율을 5.19%로 낮춰 향후 10년간 조지아 주민들이 약 7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소득세율을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올해 추가로 0.2%포인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재정 흑자 165억 달러를 활용해 단독 거주자에게 250달러, 가구주에게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에게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도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6억 달러를 교도소 개량에, 10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갱 단속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12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고,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 관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조지아 패스웨이스’를 통해 극빈층 부모와 법적 후견인을 포함한 빈곤선 이하 가정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1인 기준 연간 소득 1만5060달러, 4인 가족 기준 3만1200달러 이하 가정이다. 단, 월 80시간의 근로나 자원봉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주당은 켐프 주지사의 정책에 대해 조지아주가 방대한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측은 약 50만 명의 주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 주민들과 우리 주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두가 함께 협력해 조지아의 번영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