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기 사용 2028년까지 연장
조지아주 특별 입법회기가 24일 종료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해온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 안건은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주 의회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투표 시스템의 사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회기는 당초 공화당이 2028년 선거를 앞두고 연방 및 주 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선거구 재조정 논란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논의를 보류했다.
대신 입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QR코드 기반 전자투표 집계 방식 금지 조치의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조지아주 의회는 QR코드를 이용한 개표 방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투표 시스템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해당 시행 시점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해 현재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 역시 기존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한 뒤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이후 개표기는 QR코드를 읽어 득표를 집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지지자들은 유권자가 QR코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반면 주 선거 당국은 실제 선거 환경에서 해킹이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빅터 앤더슨 주 하원의원(공화·코넬리아)은 “이번 법안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2028년까지 수기 기표(hand-marked paper ballo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 시스템의 규격과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 헌법기관 선거에서 상위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5% 이내일 경우 수작업 재검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정부가 각 카운티에 지원하게 된다.
민주당은 선거 시스템보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유권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럴드 존스 2세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허위 선거 음모론에 맞서지 않는다면 유권자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