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직접 감면’ vs 민주 ‘구조적 비용 완화’
선거의 해를 맞아 조지아 주의회에서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주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의료·보육·공교육 재정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입법 구상을 공개했다.
반면 공화당은 재산세 폐지 또는 대폭 감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금 경감을 통한 직접적인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하원 소수당 대표인 캐롤린 허글리(민주·콜럼버스)는 “조지아 주민의 삶을 더 저렴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지지하지 않겠다”며 “의료 접근성 확대, 공교육 투자, 주거 및 보육 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 유가, 임대료, 공공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현실을 입법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저렴한 의료 옵션 확대, 공립학교 재정 강화, 임대 및 주택 비용 부담 완화, 보육비 경감 등을 ‘체감형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즉각 낮출 수 있는 재산세 개편을 핵심 해법으로 내세웠다.
쇼 블랙먼(공화·보네어)은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안도감를 제공하면서도 전체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산세 법안이 충분한 연구와 공청회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허글리 대표는 “전 주 차원의 공청회나 연구 검토가 없었다”며 “중대한 공공정책이 선거용 구호로 소비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접근은 뚜렷이 대비된다. 공화당은 세금 자체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직접 감면’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은 의료·주거·보육·교육 등 필수 지출 항목의 구조적 비용을 낮추는 ‘지출 구조 완화’에 무게를 둔다.
재산세 감면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재정과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변수로 꼽힌다. 반면 복지 및 공공투자 확대는 효과가 누적되지만 재원 마련과 집행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가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조지아 의회의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