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전 국토안보부·ICE 등 9개 연방 기관 대상 ‘행정청구’ 착수
노동자들 “설명 없이 구금돼 열악 환경서 생활…문서 서명 강요”
한인 변호사 “美정부 부당한 실수 인정·사과 받아내는 게 목적”
작년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청구인의 청구가 이들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CNN에 공유했다고 한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으로,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행정 청구인인 김모 씨는 CNN에 공개한 청구서에서 미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압수된 소지품,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ICE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이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CNN이 인터뷰한 몇몇 노동자는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고, 족쇄에 채워졌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데다 과밀한 감방에서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는 CNN에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는 왜 연행됐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저 당황해했다”고 했다.
김씨는 “적절한 설명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적어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설명해줬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식하고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민자 4명을 발견했다는 허위 구실을 활용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국 기업의 업무현장을 완전무장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급습했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다니며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9개 연방 기관에 모두 접촉했으나, DHS와 CBP만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DHS는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만 밝혔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자료에는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혹은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 이민 당국은 작년 9월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