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신청 심사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청자들은 연방 규정인 45일 이내 심사 완료를 기대하기는커녕, 두 달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2023년 7월 도입된 ‘조지아 패서웨이스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 프로그램이 꼽힌다.
‘조지아 패서웨이즈’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단되었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재개하면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이드 수혜에 근로 요건을 추가했다. 신청자들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JC에 따르면, 패서웨이즈 프로그램 도입 후 메디케이드 발급을 기다리는 신청자가 급증했다. 2023년 7월 이후, 메디케이드 신청을 기다리는 기간이 45일을 넘긴 신청자가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처리 속도를 기록했다.
패서웨이즈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복잡한 자격 확인과 지속적인 자격 모니터링을 위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행정 처리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6월 30일 기준, 패서웨이즈 프로그램에는 406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홍보 캠페인에 사용됐다.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 재단(KFF)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나치게 높은 행정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신청 심사에서도 큰 지연을 겪고 있다. 2023년 11월, 연방 농무부(USDA)는 조지아주가 푸드스탬프 신청서 처리 적시성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 우선순위 설정 오류와 인력 부족, 신청서 재할당 시스템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 주민들’의 로라 콜버트 사무총장은 “주정부가 공공 혜택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필수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생계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FF는 복잡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정 업무가 급증한 만큼, 주정부가 이를 개선하고 과중한 행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필수적인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