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매달 발표…’젊은 지지층 표심 다잡기 시도’ 분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 영역 근로자 약 7만8천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른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약 6조7천억원) 규모, 2월에 15만3천명에 대한 12억 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매달 한차례씩 발표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약 3억3천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약 2천700만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잇달아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해주고, 중산층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 포퓰리즘’ 지적 소지를 무릅써가며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일변도 행보가 젊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이반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선심 공세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