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등 사태를 경고하며 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 주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ACA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명이 보험을 잃고, 보험료가 평균 18%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 보험료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재단 패밀리 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은 이미 세액공제 만료를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400만 명이 빠져나가면 위험군이 좁아져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메인주 예시를 들어, 연 소득 6만5000달러인 60세 주민의 월 보험료가 462달러에서 140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병원과 보건소의 유료 환자가 줄고 무상진료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제니퍼 설리번 보건담당 국장은 “ACA 가입자의 93%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혜택이 사라지면 저소득층, 유색인종,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세액공제 강화 이후 흑인 가입률은 186%, 라틴계는 158% 증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제로 프리미엄(zero premium)’ 제도가 폐지되면 약 40만 명이 즉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70%가 세액공제 종료 시 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답했고, 40%는 보험 포기 가능성을 밝혔다.
라이트 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절반 이상이 라틴계”라며 “자영업자, 농장, 운송, 서비스업 등 직종 종사자들에게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보험 자격이 이미 박탈된 상태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전국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국장은 “기한 내 의회가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의료비 부담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