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내달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 본격 검토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도 내달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라틴계·흑인은 물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저소득층 가정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아동·시니어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응급실·분만실·커뮤니티 클리닉·너싱홈 등의 운영이 어려워져 사회 전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해온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스탠 돈 우니도스 US 건강정책프로젝트 국장은 2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1981년 레이건 정부 시절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입자 수가 13% 감소했다”며 “이번에도 삭감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최소 9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A 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 조앤 프리스 정부 대외 담당국장은 “LA 카운티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돌보는 환자가 20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78%가 메디캘 가입자”라며 “예산이 삭감될 경우 운영시간 단축과 의료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의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에서는 아동의 60.1%, 65세 미만 성인의 36.8%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각각 네 번째,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존 알커 아동 및 가족센터 소장은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재향군인·시니어 등 모든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디케어에도 중요한 재원”이라며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의료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캘 예산을 삭감했을 때 LA 카운티 응급치료 시스템이 붕괴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의료 서비스 악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앤서니 라이트 패밀리 USA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낭비·사기·남용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메디케이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5일 단 2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한 예산 삭감안은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를 줄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 삭감안으로,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오렌지카운티·어바인 지역 대표)은 “공화당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가 삭감되면 지역구 내 10만 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소아과 전문의를 의회에 초청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직접 증언하도록 했다.

연방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 전체 아동의 40%

• 요양시설 거주자의 60%

• 라틴계: 2,000만 명 (전체 라틴계 인구의 ⅓)

• 흑인: 1,300만 명 (흑인 아동의 60%, 65세 이상 시니어의 ⅓)

• 아시아계: 460만 명

•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 아동: 790만 명 (메디케이드 포함 시 3,100만 명)

• 메디케어 가입자 수: 6,750만 명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사회 및 의료 단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