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캅 카운티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케이티 린덜(Katie Lindell)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도서를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캅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조지아 주에서 제정된 교실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제한하는 법의 첫 적용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린덜은 2023년 스콧 스튜어트(Scott Stuart)의 ‘내 그림자는 보라색(My Shadow is Purple)’이라는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준 후 해고됐다. 해당 책은 전통적인 성 규범에 도전하며,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린덜은 이 법이 성소수자 관련 논의를 금지하기 위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캅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조지아 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최소 12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이 린덜을 지지하며, 교육위원회의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적 결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이 캅 교육당국이 성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캅 교육위원회 측은 “이번 소송은 교육적 결정에 대한 비상식적인 침해”라며, 학교 측이 교실 내 논의 주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린덜은 연방법원 소송 외에도 캅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포함한 16개 주가 이 소송을 기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캅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교실에서의 논의 범위와 교사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