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정 질서 수호’ 신념에 따른 ‘무리수’ 지적
절대적 국회 열세에 ‘충격 요법’ 여론전 해석
일부 최측근과만 계획 공유하며 판단 오류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는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이 담겼다.
통상 대통령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전장의 격문에 가까워 신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기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 전개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회 과반 의결이면 바로 해제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게 바로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였다.
실제로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와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채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직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통한다.
야당에서는 이번 작전 실행에 일부 핵심 군부대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