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공무원 해고 어렵게 하는 규정 발표…바이든 “정치적 간섭서 보호”
트럼프, 공무원들이 국정 운영 방해했다 생각해 재 집권시 ‘청산’ 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직업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 공무원 집단을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4일 직업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임의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스케줄 F’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공무원 상당수를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등 신분 보장을 약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비밀 이익 집단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해왔다.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공화당 재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도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보수주의자로 대체하라고 제언했다.
민주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신분 보장이 사라지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내 행정부는 220만 직업 공무원이 미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마다 직원 공무원들은 우리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공한다”면서 “그래서 난 취임 이후 우리 직업 공무원들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재건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공무원을 다른 직종으로 재분류하더라도 신분 보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재분류 시 따라야 할 절차적 요건을 기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OPM에 규정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수개월은 걸릴 것이고 왜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하며 반대 진영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35개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변하는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의 도린 그린월드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제 어떤 대통령도 자기가 손수 고른 당파적 충신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우리 연방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비당파적인 전문가들을 임의로 해고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