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위기는 현실”
미 하원이 2025년 말 만료된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겪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급등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하원 표결은 ACA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보험료 보조금)를 최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원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어,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보험료 부담 위기는 ‘가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오늘 우리는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민주당이 ACA 보조금 연장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왔다고 밝혔다.
ACA 보조금은 개인이 연방·주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다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가정은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상원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3년 연장안 외에도 ▲2년 연장 ▲보조금 구조 일부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소수 의원 그룹이 타협안을 모색 중이지만, 합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CA 보조금 확대는 2021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제정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연장됐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2025년 말 만료로 설정돼 있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역대 최장 정부 셧다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나, 당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원의 이번 표결은 보조금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향후 상원 논의 결과에 따라, ACA 가입자들의 2026년 이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