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규제 완화·모기지 대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목표로 주택 건설 규제를 줄이고 모기지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들에게 주택 건설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규제를 검토해 제거하거나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개발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모기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매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느린 인허가 과정,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 규제가 주택 건설을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주택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나 모기지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시장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규제, 금융시장 상황, 모기지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원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모기지담보증권을 더 많이 매입하도록 유도해 대출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또한 대형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존 주택 중간가격은 39만8천 달러로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약 5배에 달한다.
또한 올해 2월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4%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affordability 문제는 특히 40세 이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