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객에 대한 심각한 추방, 구금 및 입국 거부로 인해 전국의 미국인들은 누가 나라에 입국하고 출국하기에 안전한지 궁금해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여행 정책의 강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입국 거부, 구금, 심문 및 전자기기 수색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인들과 외국 방문자들 사이에서 “누가 안전하게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리처드 허먼(Herman Legal Group 대표)은 지난 2일, American Community Media 주최 브리핑에서 “2023 회계연도에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수색한 전자기기는 4만7,000개로, 10년 전보다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CBP는 같은 해에만 4억 2천만 명 이상의 여행자를 처리했으며, 전자기기 수색은 전체의 0.01%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여전히 민감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은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 데이터베이스(SEVIS)를 통해 130만 명의 유학생을 검토한 결과 6,400건의 ‘히트’를 발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기소되지 않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건의 비자가 취소되고 학교 기록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의 소송과 수십 건의 접근금지 명령이 이어졌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SFBA) 의 자흐라 빌루 사무총장은 “미국 시민들은 미국에 재입국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에게는 번거로움 없는 여행을 할 권리가 없다. 그건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은 당신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전자 기기를 포함한 소지품을 수색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니 필요하다면 ‘저는 침묵을 지키겠다’ 또는 ‘그 질문이 제 재입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와 같은 말을 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그녀는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 마두리마 파투리(Paturi Law)는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이 과속 딱지 같은 경미한 사유로 신분이 종료됐다는 문의를 300건 이상 받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나 졸업을 앞두고 비자 취소 통보를 받는 현실을 전했다.
허먼은 이러한 상황을 “거대한 불환(The Great Unwelcoming)”이라고 표현하며, “공항은 이제 단순한 입국장이 아니라 이민법 집행 구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자기기 수색은 대부분 ‘기본 수색’으로 분류되며, 이는 기기의 콘텐츠를 보는 수준이다. 반면 법적 승인을 통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고급 수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민권단체인 CAIR-SFBA의 자흐라 빌루 사무총장은 “미국 시민도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번거로움 없는 입국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자기기 생체정보 잠금 해제 해제 및 ‘침묵권’ 행사 준비를 조언했다.
더불어 일부 CBP 직원들이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 I-407 양식을 통해 자발적 그린카드 포기를 유도한 사실도 논란이다. 이민 단체 바운드리스(Boundless)의 샤오 왕 대표는 “재입국 불허 등의 위협을 통해 서명을 강요받은 사례들이 있다”며, “변호사 상담 전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관광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외국인 관광객은 미국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유학생 소비도 5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관광객 수는 오히려 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대 9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허먼은 “이민자나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